정부건의 현황

관리번호 정부회신 제목 소관부처 담당부서 처리결과
2019-62 정부회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진행중
2019-61 정부회신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건의 법무부 진행중
2019-60 정부회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 행정안전부 진행중
2019-59 정부회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진행중
2019-58 정부회신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진행중
2019-57 정부회신 해양영토 수호와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진행중
2019-56 정부회신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진행중
2019-55 정부회신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건의 행정안전부 진행중
2019-54 정부회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진행중
2019-53 정부회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 행정안전부 진행중
(담당자: 의사1과 안기웅 ☎ 02-6264-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