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돋보기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 지방분권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 지방분권운동에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의 의미

아래에서 권한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며, 자원분산은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시도의회 자율권 확대
권한의 이양과 자원의 분산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및 나라 살리기 운동

지역 살리기 운동이며, 나라 살리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은 과잉과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이점

수도권의 과잉과 과밀이 해소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지방민과
수도권주민의 삶과 질을 다같이 높일 수 있다.

지방분권운동의 의미

지방분권운동은 또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에 따라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운동
지역경제의 발전추진 운동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 > 주민자치 >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려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대안적 발전 운동

지방분권운동은 참여, 연대, 상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주민 중심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권력구조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체제로의 개혁

21세기 한국형 권력구조는 중앙정부 내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체제로의 개혁이야말로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지방분권이란?

지방이 자치적으로 공공행정을 위한 제반시설을 기획, 입안, 작성, 실시, 평가하는 종합행정체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사상이고 제도이다.

지방분권의 필요성

국가는 외교, 국방, 통화, 사법 등의 국가전체와 관련된 사무를 소과하고 실행하는 등에 한정해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여,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향상시키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한국형 관치적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현상, 지역불균형발전, 획일화된 지역사회,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대두 등을 가져왔다. 여기에다 군사독재자들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정치적인 이유로 유보 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 구축의 지연을 초래했으며 골 깊은 지역감정이 생성되어 있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라는 역사적 조류에 편승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담당자: 전문위원 이동영 ☎ 02-794-0956 / 전문위원 김진영 ☎ 02-794-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