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의 현황

관리번호 제목 소관부처 처리결과
2020-제6차-11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용
2020-제6차-10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국방부, 금융감독원 기타
2020-제6차-9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
2020-제6차-8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2020-제6차-7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안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2020-제6차-6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2020-제6차-5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국토교통부 검토
2020-제6차-4 항공제조업 발전을 위한 국산헬기 우선구매 촉구 건의안 소방청 검토
2020-제6차-3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2020-제6차-2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 관광․마이스 산업 지원과 문화관광 선 결제 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담당자: 의사과 안기웅 ☎ 02-6263-0985)